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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법조항에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의료급여법 11조 5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료급여법 11조 5항은 수사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장이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019년 사무장 병원 대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며 경산시장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경산시장은 의료급여 지급 보류 조치를 했고,u-20 월드컵 병역대구지법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을 규제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급 보류 조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병원 운영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u-20 월드컵 병역"지급 보류가 취소된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현재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