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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출시 및 지원 방안을 발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스트레스DSR 문제로 언론에서 부동산 가격 띄우기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DSR 2단계'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앞둔 지난 25일 시행 시점을 두 달 뒤인 9월로 미루겠다고 돌연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1단계),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 최종예선 조편성·순위올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금리의 50%(2단계)를 적용,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 최종예선 조편성·순위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3단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DSR 적용 연기 결정이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6월부터 새로운 평가기준이 적용된다"며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래도 9월부터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맞고 거기에 금융위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말도 안 된다"며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하고 부동산 PF도 안착시킨다는 것을 모순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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