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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들에 공문 보내 "병상 확대 말라"
정부가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6천 병상이 넘는 대규모 분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병상이 과잉 상태인 지역에 2027년까지 병상을 더 늘리지 않는 쪽으로 병상수급 계획을 수정·보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지금도 병상이 많은 만큼 더는 늘리지 말라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국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이른다.이 가운데 일반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7.3개로,포커 5인OECD 평균(3.5개)의 2배가 넘는다.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5천 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병원 운영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대형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수도권에서 '몸집'을 불리는 중이다.병원별로는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포커 5인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서울대병원(경기 시흥)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포커 5인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포커 5인인하대병원(경기 김포),포커 5인경희대병원(경기 하남),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포커 5인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들 병원의 분원 설립으로 2028년 수도권에 6천600개 이상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로,이대로 분원이 추진되면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번에 정부가 병상 증설 속도를 조절한 것도 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지역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위중한 병이 아닌데도 '빅5'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서울로 가는 사례가 많은데,수도권에 병상이 더 늘면 전국의 환자가 몰려들고 지역의료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복지부는 "병상 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특정 병원에 병상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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