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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석…공공요금은 27% 낮아
국내 소비자의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평균보다 50%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이슈노트‘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소득 수준을 감안한 전체 물가 수준은 주요국 평균 정도이나,사설토토의식주 비용은 더 높고 공공요금 수준은 더 낮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2023년 기준 국내 식료품·의류·주거 등 의식주 품목의 가격은 주요국(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평균보다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17개 품목군 중 식료품 가격은 주요국 평균 대비 1.56배,사설토토의류·신발은 1.60배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주거비(서울 지역 월세 기준)는 주요국 평균보다 1.23배 높았다.이 분석은 전세계 173개국 수도 또는 주요 도시(한국은 서울)의 생활비 지수 통계 기관(EIU)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한 것이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식료품 중에서는 사과값이 주요국 평균의 3배 수준(2.8배)인 것을 비롯해 돼지고기(2.12배),감자(2.08배),쌀(2.13배)의 상대 가격이 높았다.공업 제품 중에서는 티셔츠(2.13배)와 남성 정장(2.12배)이,사설토토서비스 중에서는 골프장 이용료(2.42배)가 주요국 평균의 두배를 웃돌았다.보고서는 농산물의 경우 낮은 생산성·개방도와 비효율적 유통구조를,의류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 양상과 판매수수료 등 비용 압력을 상대적 고물가의 이유로 꼽았다.
반면 전기·수도·가스·대중교통·우편 등 공공요금 수준은 주요국 평균보다 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된 영향으로 보고서는 풀이했다.
이들 품목의 가격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내 식료품 가격은 1990년에는 주요국 평균 대비 1.2배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6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반면 같은 기간 공공요금 수준은 0.9배에서 0.7배로 더 낮아졌다.
임웅지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우리나라는 의식주 물가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이들 품목의 지출 비중이 크고 가격 대응력이 취약한 저소득 가계의 부담이 크다”며 “낮은 공공요금은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지만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역진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국내 식료품·의류 가격이 주요국 평균 수준만큼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사설토토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은 약 7% 정도 늘어나고,사설토토반대로 공공요금이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면 소비 여력은 약 3%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임 차장은 “향후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차질 등으로 생활비 부담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성 제고와 공급채널 다양화 등 구조적 측면의 개선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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