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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수 2.3만→2.1만명 축소 계획 논의도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및 외국 인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복지부는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내년부터 현재 2만 3000명에서 2만 1000명까지 축소하는 인력배치 기준 강화 계획과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의 추진 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한편,전화 무료 슬롯 머신 게임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그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전화 무료 슬롯 머신 게임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 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복지용구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일종으로,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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