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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4.07.15 [이충우 기자]장기간 지속된 전공의 집단이탈로 수련병원들이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재정 손실을 건강보험(건보)으로 일부 메워주면서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의료공백 사태가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 재정 투입이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4.07.15 [이충우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16/0005335657_001_20240716203614601.jpg?type=w647)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202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보 총 수입은 21조7577억원,다루총 지출은 22조9298억원으로 나타났다.보험료로 들어온 수입보다 병의원 등에 요양 급여비로 나간 지출이 1조1721억원가량 더 많다는 얘기다.
올 1분기 건보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데에는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정부가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건보 급여비 선지급이란 정부가 병의원에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전달하고 추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한 뒤 돌려받거나 추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건보재정이 상당부분 활용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다루올 6월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쓰인 건보 재정은 약 1640억원이다.5월말 810억원에서 한달만에 2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본격화한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해 아직 남아있는 미청구분이 추후 정산되면 정부의 지원금액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특히‘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의 경우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사후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대란 해소에 예비비 투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복지부에 따르면 두차례에 걸쳐 편성된 예비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이 올 6월 중순 820억원에서 7월 중순 149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장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투입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공백이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사태 수습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5개 수련병원에서 정부에 건보 선지급을 요청했고 62곳이 최종 선정됐다.이들은 지난해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하는 3600억원가량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다.의료계 안팎에선 오는 8월까지 수련병원 건보 선지급에 최소 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