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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집 나간 큰형,대구 산 한정식父 치매 걸리고 나타나
중증도 치매에도 모신 작은 아들과 막내 아들
치매 아버지 “상가 건물 2명에게만 증여” 유언[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렸을 적 집을 나간 형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후 다시 집으로 오게 되면서 의문을 자아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는 삼 형제 중 막내로,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자랐다.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큰형은 19살 때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정년퇴직한 아버지는 조그만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대구 산 한정식A씨는 아버지에 큰 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자식은 작은 형과 A씨 뿐”이라고 화를 냈다.
그렇게 큰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A씨의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게 됐다.중증도 치매였지만 병원 입원이 싫다는 아버지를 A씨는 작은형과 번갈아 돌봤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형이 나타났다.A씨 아버지는 왜 찾아왔냐고 소리치며 집에서 내쫓았고 “아마 큰형이 찾아온 이유가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는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저와 작은형에게 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신다”며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 저와 작은형은 후견 개시신청도 논의 중이다.이런 상황에 아버지가 유언하실 수 있을지,대구 산 한정식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유언이 무효가 되진 않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라며 “이 사연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치매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려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것이 낫다”며 “유언서를 작성할 때‘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큰 형이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한다면 일부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A씨의 삼형제니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은형과 A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 가능한 기간 안에 한다면 일부분을 돌려줘야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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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 한정식,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불법 수집을 처벌하려면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선거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가 있는 유권자들을 모아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