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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또 810회차1심 판결 유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열린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한성)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로또 810회차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로또 810회차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앞서 검찰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은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서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로또 810회차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는‘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이미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유 전 이사장은 당시‘사과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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