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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순환 모델 활용한‘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공개2027년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
매년 2만~3만가구 이주 수요 발생
초고층으로 건축,가구 수 늘려
이주민·임대 원주민 수용 구상
문제는 주상복합 완공 때까지
영구임대 주민 주거 불안 가중
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긴‘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14일‘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일선 지자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비롯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국토부 장관이 10년 주기로 수립한다.계획인구부터 기준용적률,교통계획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담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부분이다.국토부 계획대로라면,야구 마운트1기 신도시에서는 2027년부터 매년 2만~3만가구가 착공된다.이렇게 발생한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인근 전셋값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지자체들이 재건축 성공을 위해 국토부 차원의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해온 이유다.
국토부는 주민의 83%가 해당 권역 내 이주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해당 권역 내 최대한 많은 이주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관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해‘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초기엔 이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민간에 분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밀도는 낮은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현재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14만가구 규모로 집계된다.분당 5만8000가구,일산 2만3000가구,중동 1만9000가구,야구 마운트산본 3만4000가구,평촌 9000가구 수준이다.
문제는 원래 영구임대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는가다.일단은 먼저 지어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이주한 뒤,야구 마운트원래 살던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면 재입주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취약계층을 거처에서 쫓아내는 모양새인 만큼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이주 목적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금융지원도 한다.통상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이 이뤄지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실행되는데,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이들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주택연금을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개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인출한도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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