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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작년 韓부채 6033조”
주요국 코로나이후 빚줄었는데
韓만 2020년부터 계속 불어나
기업,고금리에 상환 부담 가중
부동산 대출만 GDP의 69.8%
“PF 부실리스크 관리해야”지적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가 진 부채가 모두 6033조 원으로,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기업 부문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부채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조속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금융 부실이 늘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매크로 레버리지)은 251.3%로 집계됐다.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섰지만,우리나라는 이런 부채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선진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2020년 4분기 391.3%에서 2022년 4분기 267.1%,로또 래쉬가드지난해 4분기 264.3%로 낮아지는 추세다.반면,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2.7%→251.2%→251.3%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는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부동산 관련 대출도 많이 증가했다.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20년 4분기 103.6%에서 지난해 4분기 113.9%로 높아졌다.부동산 대출도 GDP의 69.8%까지 상승했다.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비중(44.3%)은 건설·부동산업 대출 비중(25.5%)을 크게 웃돌고 있다.그러나 2020년 4분기에 와서는 가계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로또 래쉬가드기업 부문(21.4%)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빚)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207.4%에서 올해 1분기 206.2%로 둔화됐다.이는 통계 기준년 개편으로 GDP 규모가 늘어나고,지속된 긴축 정책에 부채 증가 속도가 더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그룹(160.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기업의 경우 높아진 금리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이자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지난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률(2.9%)은 전년(4.9%)보다 하락했다.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은 3.3배로,로또 래쉬가드선진국 평균(5.9배)보다 낮았다.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취약기업의 비중은 40.6%로,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2.31%로 지난해 4분기(1.64%)보다 크게 올랐다.
한은이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는 등 거시경제 충격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부동산 PF 관련 기업대출이 많은 기관의 부실 위험이 급증했다.저축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채권) 비율이 14.0%에서 최대 26.5%까지 상승했다.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각각 19.4%,로또 래쉬가드12.3%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은 14.3%에서 10.6%로 크게 하락했다.새마을금고는 8.6%에서 7.1%로,신협은 6.8%에서 5.1%로 하락했다.보고서는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은 충격 시 복원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는 만큼,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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