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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1억원 지원정부가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한다.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선 위험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 작업장의 경우 컨설팅과 사후 관리까지 진행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에 이은 후속 조치다.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카지노 불법 이유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92만명에 이르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대책에 포함했다.이들이 취업 전이나 취업 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추진한다.
취업자가 많은 F 계열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재외동포청의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 정보와 산재 보상 안내 등을 담는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 [사진제공=고용노동부]](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3/0005458667_001_20240813153016609.jpg?type=w647)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은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공공(3개소)과 민간(200여개소)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기재부 측은 "고용허가제 외에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또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 리더'로 지정해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도록 지원한다.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자가 진단 결과 '적색'인 취약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이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컨설팅 종료 후엔 6개월 이내 재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쉽게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하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을 개선한다.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 평가 비중을 40%에서 60%로 높인다.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안도 포함한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청에 있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청에 있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3/0005458667_002_20240813153016649.jpg?type=w647)
화성 아리셀 공장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점검,감독에서 제외된 문제가 있었다.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안전 보건 수칙 전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업체들이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해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악용 사례를 막으면서 인정 사업 참여를 늘린다.
건설업 안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와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대책에 담겼다.앞으로 격벽이나 위험 물질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비상구와 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인 환격을 개선하는 작업장도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사고 사망자 다수가 발생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이다.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임대에 쓸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2026년까지 폐지,정부 부담으로 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계신 다양한 이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카지노 불법 이유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