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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복권 당첨 가게최근 사기 혐의 기소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 선고
피고인,복권 당첨 가게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범죄 수익금 현금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
재판부 "피고인,복권 당첨 가게20년 넘게 경찰 근무…본인 행위 사기 범행 일부라는 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4600만원을 인출해 피싱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씨에게 전달했고,복권 당첨 가게B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후 일부인 2억5000만원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우 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돈을 1000만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 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가 2015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 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복권 당첨 가게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 또한 우 씨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봤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 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으며 그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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