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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5건 최다.성폭력·성추행 1건씩
상당수 위계에 의한 '그루밍 범죄' 추정
진선미 "근본 대책 필요.개정안 발의"
제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초·중·고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7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건,묘이장하는꿈2021년 2건,묘이장하는꿈2022년 1건,묘이장하는꿈지난해 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해 유형은 성희롱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묘이장하는꿈성폭력과 성추행이 각 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 2022년 11월 학생을 목욕탕에 데리고 간 뒤 강제추행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도내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교사 B 씨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교제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성범죄는 상당수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내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와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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