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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유료 베팅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시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자본시장법 위반,횡령,배임,뇌물공여,유료 베팅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외국환관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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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베팅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 2024년 최고의 라이브 배팅 사이트：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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