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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일 동참 본격화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미일 산업장관이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 핵심 분야 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에 한국과 일본이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과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망 문제 및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이들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선언문에는 '중국'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중국 견제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이들은 성명에서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전략 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우려를 공유한다"며 "갈륨,레알 베티스 대 알라베스게르마늄,레알 베티스 대 알라베스흑연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핵심 광물을 놓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반도체가 3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보장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동의 관심이 있음에 주목했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핵심광물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도 합의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경제인협회,미국 상공회의소,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주도의 한미일 재계회의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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