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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수련 포기”
병역 고려땐 최대 4년 복귀 지연
정부가 8일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 철회를 결단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없다는 반응이다.병역 등을 고려하면 최대 4년까지 복귀가 늦어지는 전공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2년 차 전공의 A씨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전공의들은 수련지침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련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병원을 떠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다른 데 취직도 못 하고 신분이 묶여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나를 비롯해 필수과로 불리는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빅5’병원 소속 2년 차 전공의 B씨도 “정부가 벌집을 건드리면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펼쳐졌다.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B씨는 최근 과외,전단지 돌리기,kbo mascots카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했다.그는 “전공의들은‘미래에 대한 기대’만 믿고 불합리한 처우를 견디며 수련을 받아 왔다”며 “이를 박살냈으니 누가 돌아가겠느냐”고도 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1년을 채워 내년 2월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응도 보였다.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쉬다가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사직 처리가 돼 오는 9월에는 새로운 정원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수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수련 규정에 따라 복귀 시점이 최소 내년 하반기로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남성 전공의들에겐 병역 문제도 있다.통상 전공의들은 수련 계약 때‘병역 이행’이 연동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자동 편입된다.미승급,사직서 수리 등으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전공의들은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대하는 게 원칙이다.보통 2~3월인 입대 시점과 36개월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이탈한 남성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전역한 이후인 최대 4년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의 입영기간,kbo mascots1년간 응시 제한 등의 상황 등을 따져보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며 “가급적 복귀해 환자 불편을 덜어주고 정부와 함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6월 말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한도 7월 15일까지로 재차 연장했다.지난 5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률은 전체 1만506명의 0.6%(6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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