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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보고서…D램 공급 증가 요인 중 설비 증설 비중 8%→53%
"설비투자 보조금 30% 지원시 원가경쟁력 최대 10% 상승"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반도체 미세공정이 한계에 다다르며 기술 발전보다 설비 증설이 더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삼성전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 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줄었다.

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증가한 반면,기술 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 공정의 미세화 난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주요국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증가요인
[대한상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원가경쟁력은 최대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3나노 파운드리의 경우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천459달러인데,보조금(30%) 수령 시 1만295달러로 10.2% 감소한다.

장부상 자산가치가 보조금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이에 따라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천271달러에서 보조금 지급 후 3천690달러로 감소하게 된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천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5나노 파운드리와 D램도 보조금 반영 시 영업비용이 각각 9.7%,실시간축구9.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추정
[대한상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390억달러(약 53조원),실시간축구유럽연합(EU) 430억유로(약 64조원),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생산시설에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과 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가치사슬(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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