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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액 상환자,9월부터 재대출 가능
원리금 일부 납부 조건으로 연장 제도 마련…채무 조정 기능 강화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했다가 전액 상환했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액생계비대출 향후 운영 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최대 한도는 100만 원이며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마련됐다.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 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 금리 부담도 완화했다.
채무 조정은 강화된다.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 대해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함에 따라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등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에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용-복지 연계,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을 지원해 왔다.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일례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 부채관리도 지원한다.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향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한 이들은 총 18만2000여명이다.총 1400억 원 규모가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다니엘 맥주거비·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 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됐다.소액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직업으로는 일용직,무직,학생,다니엘 맥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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