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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차원 제도적 기반 강화…시민사회와도 적극 협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신매매방지국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자평했다.
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국무부는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각국의 인신매매 관련 정책 등 현황을 평가해 등급을 발표한다.등급은 △1등급 △2등급 △2등급 주의 △3등급으로 분류되며,리히텐베르크 도형보고서는 미 의회에도 제출된다.
외교부는 정부가 지난해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언급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 등급이 상향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며 이러한 점을 미 정부와 상호 소통해 온 것이 이번 등급 상향에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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