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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밑그림이 담긴‘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도심 곳곳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일선 지자체에‘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하고 의견수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각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부분이다.국토부 계획대로라면,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는 2027년부터 매년 최대 3만9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인근 전셋값이 크게 뛸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토부 차원의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일선 지자체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에 최소 1곳 이상의‘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83.3%가 1차 생활권(신도시+관내) 내 이주를 희망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당초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이주단지를 세우려는 계획을 철회했으나,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재차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에 따르면,순환정비용 이주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1기 신도시 내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다.초기엔 이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올림픽 기간 동안은 선수촌으로 활용했다가,올림픽이 끝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한‘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벤치마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반 2~3년 정도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입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와 분양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영구임대를 재건축해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의 우수입지에 있으면서도 밀도는 낮은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형태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관건은 원래 영구임대주택에 살던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키는가다.먼저 지어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이주를 한 뒤,원래 살던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면 재입주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집계된다.분당은 4개단지 5만8000가구,일산은 3개단지 2만3000가구,중동은 2개단지 1만9000가구,2022년 fifa 월드컵 대진표산본은 3개단지 3만4000가구,평촌은 1개단지 9000가구 수준이다.임대주택 재건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주물량은 재입주를 희망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구임대 재건축 단지는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갈‘선도지구’이주단지로는 활용되지 않는다.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그 안에 영구임대 재건축을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의 경우 분양매입형 신축매입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이주주택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주 목적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각종 이주금융지원도 제공된다.통상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실행이 되는데,2022년 fifa 월드컵 대진표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0%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담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주택연금을 분담금 납부 목적으로 개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인출한도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 것이다.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8.8 공급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세입자라면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주주택 건설,이주비 금융지원 외에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허용정비물량’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이주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착공 물량을 조절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2026년부터 허용정비물량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날 공개한 기본방침 초안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지자체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이후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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