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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세금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소속 조합원이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배달앱이 자사배달 우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협의체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
정부가 배달비 수수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자영업자 간 협의체를 이달 중 가동할 예정이다.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협의체라는‘자율규제’를 다시 앞세운 셈이다.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번 만큼은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된다며,복권 세금강제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7일 통화에서 “배달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 기구가 있었지만 플랫폼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료를 올리는 등 미봉책에 그쳤다”며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의체에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을 운영 중인 김영명씨도 “지난 1년 배달플랫폼의 자율규제는 유명무실했다”며 “명확한 처벌 규정 없이는 이번 협의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4월까지 이행 사항을 점검했으나 단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자율규제 기구를 모르는 이들도 상당하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일 발표한‘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86%는 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해‘모른다’고 답했다.
배달 플랫폼과 점주 간 갈등의 중심에는 배달비 수수료율 문제가 있다.현재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수수료는 6.8~12.5% 수준이다.배민은 이달부터 포장 주문에도 배달과 같은 6.8%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최근 배달앱들이 배달비를 무료로 전환하면서 그 비용 부담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서울에서 야식업을 하는 A씨(34)는 “배민이 수수료를 함께 부담하지 않는다면 일시적 배달비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자사 배달만 우대하는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민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자체 배달하는‘가게 배달’보다 자사 배달서비스인‘배민 배달’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점주들은 의심한다‘배민 배달’을‘가게 배달’보다 더 잘 보이게 배치해 고객들을 유인한다는 것이다.부산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B씨(41)는 “배민은 노골적으로 배민 배달을 밀어주면서도,복권 세금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 간의 비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사 배달앱에 가장 좋은 조건을 요구하는‘최혜 대우’행위도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충남 당진군에서 디저트점을 운영하는 송모씨(58)는 “배달앱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다른 배달 앱과 비교해 가장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홍보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최소 배달금액부터 오픈 시간까지 간섭하려고 하는데,복권 세금이처럼 점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