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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중학생을 성추행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토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정보 공개·고지 3년,토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당시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호기심이 많은 사춘기 남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토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큰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 측은 “위력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대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안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도 발생한 점을 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며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토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취업 제한 20년,토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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