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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중대재해 발생 동향보고’를 보면,카지노추천참사 발생 사업장의 원청은 아리셀,카지노추천하청은 메이셀로 조사됐습니다.
아리셀은 1차전지 제조 및 판매업으로,카지노추천메이셀은 1차전지 제조업으로 업종이 등록됐는데,두 회사의 주소는 모두 경기도 화성시 서산면으로 같다고 나와있습니다.
현행‘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제조업’은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업종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카지노추천메이셀이 실질적으로는‘인력 파견업체’의 형태로 운영되며 아리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내 하청 역할을 했다면 이는 적법한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수사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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