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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등을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전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을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전 씨는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재혼 계획을 밝힌 뒤 화제를 모았다가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 기소됐다.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로또 설명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일삼아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에 대한 우리 양형 기준은 가중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상한 10년 6개월이지만,로또 설명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전 씨 측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반면 검찰은 전 씨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맞섰다.당시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다.
전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쉬었다.또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로또 설명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 씨는 자신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27) 씨를 향해선 "제가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쁜 행동을 시킨 제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감쌌다.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검찰은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함께 항소했다.검찰은 2심에서도 이 씨에게 다시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전 씨는 이 범행 외에도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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