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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범죄 압수물품…"보관 어쩌나" 전전긍긍
작년 12.3만건…4년새 22% ↑
라덕연의 고가 미술품만 22점
남부지검,2002 월드컵 노래사설창고에 보관 중
비용 月 100만원 수사비서 지출
판결까지 1~2년…외부 위탁도
보관장소·관리비 등 대책 필요검찰,2002 월드컵 노래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자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형사 사건은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수물을 보관해야 하는데,2002 월드컵 노래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미술품 등 고가 장기 보관 압수물의 체계적인 보관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미술품까지…압수물 보관‘난감’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물 수리 건수는 2019년 10만979건에서 2023년 12만2905건으로 4년 새 21.7% 늘었다.검찰이 자체 창고 또는 외부에 위탁해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보관·관리 비용은 수사비에서 지출된다.
미술품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갖춘 곳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런 환경의 창고를 찾지 못해 한동안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적표현물로 지목돼 검찰이 30년 가까이 압수·보관한 신화철 화백의‘모내기’는 일부분이 훼손된 채 2018년 세상에 다시 나오기도 했다.정준모 한국미술품연구감정센터 대표는 “미술품은 항온·항습이 안 되는 환경에선 변형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들은 체납자로부터 압수한 차량을 보관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 차량은 처분 전까지 보관해야 해 서울 내 경찰서 주차장마다 압수 차 한두 대씩은 장기 주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말값보다 보관료가 더 나와
형사재판이 끝나기까지 최소 1~2년이 걸리다 보니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압수물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법원의 몰수 판결 이후에도 공매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보관 기간은 연장된다.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이 정유라 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라우싱’을 네 차례 공매 끝에 지난해 가까스로 처분할 수 있었다.최초 공매가가 7억원에서 7300만원으로 떨어지는 동안 검찰은 말값 이상의 위탁 보관료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압수물이 매년 수만 개씩 나오는 만큼 압수물 보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박동수 경일대 경찰학과 교수는 “압수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외부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고 있다”며 “공매 수익금으로 전용 보관·관리 창고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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