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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무부 청사 전경 모습.[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6/25/20240625050054_0_20240625074316105.jpg?type=w647)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한‘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등급이 지난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매년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인신매매 대응 상황을 평가하는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등급,2등급,~시치 뜻2등급 주의,~시치 뜻3등급 등 4단계로 분류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하다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 기간을 평가한 2022년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당시 국무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지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무부는 2024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인신매매 수사 및 기소.유죄 판결 증가,~시치 뜻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시치 뜻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등을 평가했다.
다만 어업 분야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및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은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2년만에 1등급으로 올라선 것은 2023년‘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래 우리 정부의 충실한 인신매매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에도 3등급으로 분류해 2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3등급에는 중국,러시아,~시치 뜻쿠바,이란,시리아 등이 있다.미국은 2001년부터‘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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