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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조사…"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원 잇따른 극단 선택 가장 충격"
"아동복지법 개정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2024.7.15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2024 프로야구 기아 개막전개선된 교권 보호 제도를 체감하는 교원은 그리 많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해 유·초·중·고 교원 4천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에서 교원 절반가량(48.1%·복수응답)은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다만 교원 존중 문화를 만들고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응답자 중 16.2%만 '학생,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고 답했다.또 11.6%만 서이초 사건이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서울,2024 프로야구 기아 개막전대전,2024 프로야구 기아 개막전충북,전북,제주 등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2024 프로야구 기아 개막전'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을 꼽았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고인은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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