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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 기재부 제출
"한국 경제 위기 극복·도약 하려면 세제 환경부터 바꿔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영계가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인세·상속세 개선 등 세제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세제 환경부터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다.
경총은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담긴 핵심 개선 과제는 총 3가지다.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개선이 대표적이다.경총은 법인세율 인하(현 24%→22%),검암 토토기업 투자·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반도체,검암 토토미래차 주력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재정 여건도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상속세제 개선도 제시 했다.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경제 규모를 반영한 과세표준 및 일괄 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주식시장 활력 증진을 위해 소득세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또는 폐지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게 골자다.2009년 이후 현재까지 15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경제 여건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 출산·양육 세제 지원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검암 토토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검암 토토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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