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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입법 청탁 대가로 뇌물 수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6월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아무개씨에게서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입법 청탁'을 받았다.그 대가로 골프장 접대 등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닌텐도 스위치 슈팅게임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2023년 3월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관련법과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송씨에게서 후원금 650만원을 제공받았다.이뿐만이 아니다.윤 의원은 송씨에게서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을 대납받고,닌텐도 스위치 슈팅게임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2021년 3월 윤 전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이 송씨의 입법 로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법안은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에게 부탁해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윤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윤 전 의원은 2021년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닌텐도 스위치 슈팅게임당내 의원들에게 건넬 돈봉투(300만원씩 20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지난 2월 이성만·임종성·허종식 등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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