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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폐지 공약 21대 국회서 폐기
22대 국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만 추진[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윤석열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인구전략기획부’신설 계획을 밝혔다.통폐합 대상이었던 여성가족부는 제외하고 지속 존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인디애나 대 골든 스테이트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인디애나 대 골든 스테이트저출생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이에따라 복지부가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소관하는 데 법 소관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로 바뀐다.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가 일부 복지부에서 신설 부서로 이관된다.국가발전전략을 기획재정부가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인구 분야에 대해서는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신설 부서에서 세워서 부분별로 각 부처에 시행한는 구조로 추진된다.사회부총리 기능이 교육부로부터 이관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사회부총리 기능이 일부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빠졌다.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저출생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에 대해서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21대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추진돼 복지부로 기능을 넘기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인디애나 대 골든 스테이트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김정기 국장은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은 지금 국회에 발의되는 게 없다”며 “(22대 국회 제출안에는) 여가부가 현재 법률 문안상 그대로 현행처럼 존치하는 안으로 해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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