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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좌초-하] 허들만 낮추고 자본력 검증 장치 미비…"예견된 사태"
"주파수 할당 고시,그로스브너 카지노 프로모션전파법 등 미흡한 법·제도 개선 우선돼야"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8번째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도전에 실패한 정부를 두고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주파수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조하며 재도전 방침을 밝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난제를 풀지 이목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4이통 사업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선정 자격 취소 예정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및 주주 구성 등 필요사항을 미이행한 것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브리핑을 통해 취소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정부를 향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졌다.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을 검증하지 못한 것이 사업 좌초로 이어졌는데,업계에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에만 매몰돼 진입 장벽만 낮추고 사업자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할 보완책 없이 4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으로 신규 이통사 등록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뀔 때부터 자본력 검증 방식 관련 우려는 꾸준히 나왔다.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4301억 원을 베팅해 낙찰받았을 때도 업계는 4이통 출범 기대보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력을 의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려는 무시한 채 4이통의 조기 시장 안착을 돕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그러다 막상 서류 검토 단계에서 자본 조달 능력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닥치자 그제야 브리핑을 열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등록제'의 제도적 허점을 예측하고 보완책을 강구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의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는 정부의 완전한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는 등록제라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어 재정 능력 문제에 소홀했고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결국 사업 진행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사업자의 자본 조달 능력을 검증하고 신뢰를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무엇보다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 주파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4이통 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알뜰폰 지원 확대 등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 교수는 "4이통 신규 진출 사업은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필요성 여부부터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주파수 할당 고시,그로스브너 카지노 프로모션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 등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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