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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횡령 사건의 관심 집중
2025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헌재 '친고죄' 조항은 합헌 결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 규정은 최근 박세리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박수홍 씨가 아버지와 친형의 재산범죄 의혹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에이세코튼파자마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간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한 특례'를 뜻하는 것으로,에이세코튼파자마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됐다.그러나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고 봤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에이세코튼파자마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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