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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사업비·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김성태에 대납 요구
이재명,'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에 "檢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속보=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당사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따니네 만들기 추억의 캐릭터 슬롯머신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따니네 만들기 추억의 캐릭터 슬롯머신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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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87/2024/06/12/0001049749_002_20240612161913120.jp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