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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추가 공백 우려도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미복귀자 처분을 고심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하반기 모집과 상관없이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사직 전공의들에 따르면 미복귀자 처분이 전공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더라도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거나 복귀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바뀌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 사직한 전공의 A씨는 "복귀하거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서려는 이들은 없는 분위기다.정부의 발표들에 동요조차 없다"라며 "조만간 전공과 학회 주최로 열리는 전국 전공의 대상 시험도 다들 보러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전부터 7개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B씨도 "대부분 복귀나 하반기 모집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돌아갈 생각이었다면 진즉에 돌아갔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에 돌아가더라도 수련 환경 등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가 언급한 전공의의 요구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월 발표했던 7대 요구안이다.요구 내용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지역과 필수의료에 악영향이 미쳐질 가능성도 제기됐다.전공의 B씨는 사견을 전제로 "사직 명령 철회 전에도 복귀한 이들이 소수 있는데 대부분 마이너과(비필수의료 인기과)로 알고 있다"며 "지역에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거나,카지노 나르코스비인기과에서 인기과로 전공을 바꾸려는 이들 역시 소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이들의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카지노 나르코스업무개시명령,카지노 나르코스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오는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이달 중순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는 사직 전공의들이 요청해온 사항임에도 시점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정부는 사직 처리 시점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부터로 판단했다.반면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처리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2월19일께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경우 6월4일부로 사직이 처리되면 지난 3개월여간 무단결근했다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 등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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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나르코스,경기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