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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사다리타기 도박16곳 선정…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 가능
부산은 청학동 한국타이어·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등 2곳 포함
공간 재구조화 계획서 등 심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지정부산·울산·경남지역 5곳이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공간 혁신구역 선도사업’후보지가 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전국에서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데 다른 후속 조치다.이 법은 도시 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따라서 공간 혁신구역은 각종 규제가 풀리는‘도시계획 특례구역’에 속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진행된 공모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56곳이 응모했다.심사단은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부지 확보 가능성,사다리타기 도박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후보지를 추려냈다.부산에서는 영도구 청학동 옛 한국타이어 부지,사다리타기 도박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등 2곳이 포함됐다.울산에서는 언양읍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사다리타기 도박경남에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및 통영시 신아조선소가 후보지가 됐다.
심사 과정에서 영도구 옛 한국타이어 부지는‘주변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시급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시는 현재 노후 공업시설이 밀집한 이곳을 주거·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이와 관련,사다리타기 도박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민관 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대상지로 영도구 청학동 일대를 선정한 바 있다.3년간 국비 50억 원을 지원한다.부산대 양산캠퍼스도 영도구와 같은 범주에 들었다.양산시는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나머지 3곳은‘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범주에 들었다.노후 지역을 바꾸는 금정구‘금사산업혁신플랫폼’조성 계획의 핵심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스마트 의류 연구개발(R&D)센터·다함께돌봄센터 설립과 청년 근로자 주택 공급 등을 통한 복합 개발이다.울산시는 언양 임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터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창업 지원시설을 세운다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통영시의 폐조선소 일대에는 앞으로 관광·상업·업무 복합시설과 문화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관할 지자체는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담긴‘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후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또 공간 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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