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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매 반기별로 금융사고 대응,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이번 행사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의 리스크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특강,금감원과 은행의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은행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최근 검사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담보대출 점검 결과,여신 취급 절차상에서 주요한 내부통제 미흡사항들이 확인됐습니다.이에 향후 내규‧전산시스템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개선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고위험 여신의 사고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신심사-현장조사-사후관리' 순서의 단계별 내부통제 강화 사례,업다운라이브스코어기업은행은 영업점의 현금 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세금 등 공과금 수납과 시재금 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사례,아이엠뱅크는 부당 계좌개설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절차‧전산시스템 개선과 성과평가체계 개편 사례 등을 내놓았으며,국민은행은 금융사고 발생이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 시 '성과평가(KPI) 감점 및 소급적용 제도' 운영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은행권과 공유했습니다. 지침 최종안에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금감원과 은행의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 확립을 당부하며,은행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이 금융자문관은 영국의 고위험채권(Precipice bond) 및 일본의 구조화채권 불완전판매 사례와 같은 해외 금융당국의 대응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업다운라이브스코어도덕성에 대한 고려,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나 법규 강화와 더불어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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