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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은 2년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그러나 정부는‘추세적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시장의‘공급 부족’우려에 과장된 측면이 있고,최악의 악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최악의 악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양극화된 상황”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여러 우려가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집값이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최근 강남권 일부 단지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에 근접하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최근의 공급 부족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봤다.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8000호,최악의 악내년 4만8000호로 지난 10년간의 장기평균(3만8000호)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반면 빌라(연립·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은 예년보다 50% 이상 위축된 상태다.이에 국토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6만호였음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며 “신축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이 오래 걸리지 않는만큼 (공급부족으로 인한) 추세적 상승 예단은 조급증이 아닌가 본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1만호에 달하는 3기 신도시 공급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5개 신도시 5800가구가 올 하반기 본청약에 들어가며 착공도 다 될 것”이라며 “ 3기 신도시 공급이 가시화되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김 실장은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 국한되고 9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제한도 있다”며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매매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신생아특례대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금융당국도 계속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2% 오르며 2년9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매매수급지수도 100.4를 기록,최악의 악2021년 11월 둘째주(100.9)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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