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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복지부 의뢰로 수사 착수[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유출한 공보의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을 비롯해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 유출하고,온카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12일 해당 명단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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