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주소사이트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회식.<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까지 박탈된 30대 뮤지컬 배우가 4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A씨는 신호 대기 중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A씨는 앞서 작년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같은 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주소사이트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주소사이트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주소사이트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