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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가로‘밴(VAN)사’에게 물품 값을 대신 내도록 한 골프장 운영 회사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밴사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은 벌금 6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항석개발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다.

재판부는 “금액 중 일부는 골프공을 구매해 판촉용으로 쓴 부분이 인정되지만,각시탈 로또일정 부분은 현금화해서 경조사비나 과태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각시탈 로또본인이 서류에 결재한 부분이 있다”며 “대표로서 회사의 재무와 비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인이 경조사 등의 때 팀장에게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한 게 있다”고 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해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그것이 당시 업계 관행이었던 점,각시탈 로또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 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2018~2022년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물품 비용 약 4600만원을‘밴사’가 대신 지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밴사에게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지난 2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이익을 취한 불법 행위”라며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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