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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가 심각해 중범죄를 제외한 수감자들을 조기에 가석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잉글랜드 노샘프턴셔의 파이브 웰스 교도소에서 한 연설에서 "교도소는 붕괴 직전"이라며 "지금 당장 조처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다바오 홀덤법질서의 완전한 와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심각한 중범죄가 아닌 경우 형기의 최소 50%를 채우면 가석방이 허용된다.그러나 마무드 장관이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그 기준이 형기의 40%로 낮아진다.
단,다바오 홀덤4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폭력범이나 성범죄자,다바오 홀덤가정폭력범은 제외된다.위험 범죄자로 분류돼 가중 처벌받거나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제외된다.
영국 교도소장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치로 약 5500명이 조기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무드 장관은 가석방된 이들을 전자 추적기와 이동 제한 시간 설정 등 보호관찰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신입 보호관찰관 채용을 100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는 현재 8만7505명을 수감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인 8만8956명에 근접한 인원이다.남성 수감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수용 능력의 99%를 초과한 상태다.
싱크탱크 '정부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범죄율은 낮아졌으나 교도소 수감자 수는 배로 늘었다.보고서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선고 형량도 늘어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증설 규모는 4400여 명이나 내년 말까지 수감자 수는 12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마무드 장관은 올 가을 정기 예산안을 통해 10년 교도소 수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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