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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허가 물량 1년 새 24% 줄었지만…공급 시그널 준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충분,도토리묵가루비아파트 전·월세 물량 공공에서 지원하지만
건설업계,전망 낙관 어려워…“정비사업·3기 신도시 조성 속도 내기 힘들 것”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공급 관련 지표 회복이 더디자 이르면 내년부터 집값이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착공 시기가 밀리는 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연합뉴스[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인허가와 착공 등 주택 공급 관련 지표 회복이 더디자 이르면 내년부터 집값이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착공 시기가 밀리는 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가구,도토리묵가루착공 물량은 10만6537가구로 집계됐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1~5월 16만5896가구 대비 24.1% 감소했다.착공 물량은 1년 전 8만1083가구에 비해 31.4% 확대됐지만,이는 지난해 실적이 크게 저조한 탓으로 풀이된다.올해 1~5월 착공 물량은 지난 2021년(22만6694가구)과 2022년(14만9019가구) 물량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을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도토리묵가루4만8000가구로 10년 장기 평균 물량인 3만8000가구 수준을 상회하고,도토리묵가루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되면 공급 시그널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세사기로 크게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전·월세 물량을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개최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이 31만가구이고 서울 인근의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된다”며 “비아파트는 2년 간 12만가구가 예정돼 있는데 예년 대비 큰 물량이다.목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되면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 주택을 12만가구 공급하고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총 1만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에 착수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또 2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서울에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지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이 번지고 있고 본청약을 앞두고 있던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을 접으면서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2기 신도시 인천 가정2지구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우미린 아파트가 사업을 취소했다.이 단지는 2022년 4월 사전청약을 받아 지난해 3월 본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가 미뤄지다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
지난달에는 파주운정3 3·4블록에 공급되려던 주상복합 건설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공사비 상승 여파로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예전에는 착공하고 3년이면 입주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이르면 4년,늦으면 5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다.특히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공사비 문제 등으로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기 힘든 사업장이 많다”며 “3기 신도시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공급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올해 착공해 2026년 최초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도,도토리묵가루공사 속도를 고려하면 지켜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