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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 내에 '자율규제 기구 회의' 재 개최
숙박·모바일 상품권 자율기구 출범 앞둬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포장비 수수료' '배달비 전가' 등 관련해 정부가 나서 소상공인,로또 복권 1098 회 당첨 번호배달 플랫폼 사업자,업체간 중제을 마련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다시 개최한다.
앞서 4월 열린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이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는 등 일부 상생안을 변경했다.
하반기 열릴 회의에선 정부는 포장 수수료 등 최근 논란이 된 문제들을 다시 의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매년 1회씩 모여 열어온 자율기구 회의를 수시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배달 분야뿐만 아니라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 다른 업종에서도 자율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배달 민족은 자사 '배민포장주문' 상품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받고 있다.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6.8%다.7월 1일부터는 이 방법으로 1만 원짜리 음식을 주문받았다면 업주는 68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이어간다.내년 4월 이후 정책은 정해진 게 없지만 업계에서는 쿠팡이츠가 이후에도 무료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다.
한편 지난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 21%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5.3%다.
10명 중 9명(86%) 공정위에서 발표한 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등 민간 자율규제 시행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배달앱 거래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83%가 '수수료,로또 복권 1098 회 당첨 번호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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