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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지난 4일 기자간담회
"토지조성원가 낮춰서 공공주택 분양가 내릴 것"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5곳(하남 교산·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고양 창릉·인천 계약)에 올해 1만가구를 조기 착공하고,올해 안에 5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세종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LH의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민간 건설사들이 투자를 기피할 때,일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져도 공적 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공급 택지도 제한돼서 2021~2023년까지 LH가 평균 2만가구밖에 착공을 못 했었는데,올해는 5만가구,라카지내년과 내후년에는 6만가구 이상 착공 계획을 세웠다"며 "서울 전셋값이 58주째 상승하고 있는데 LH가 물량을 확대해서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에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연말에 (공공주택을) 착공하는 바람에 준공 일자가 거의 비슷해서 시장에 (공급 과잉) 영향을 미쳤다"며 "내년에 착공되는 물량은 올해부터 설계·발주해서 내년 상반기~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우선 공급 1만가구,기존 도시와 인접한 곳에
이어 "주택 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며 '민간주택 건설 용지를 전환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LH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도시 지정 구역 중에서도 기존도시와 인접해 인프라를 쓸 수 있는 땅에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5만가구를 짓는데 드는 재원은 LH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로 했다.이 사장은 "올해 채권 발행 규모가 15조원 정도 되는데,라카지잠정적으로 10조~12조원 정도 발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LH 부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물건을 사는 데 투입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다른 공기업 부채와 질이 다르다"며 "토지를 사서 5~6년 동안 가공해 시장에 출시한 다음 이것이 시장에서 팔리면 자금이 회수돼 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 정도 되는데,이 중 70조원은 토지와 주택을 매각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계상의 부채이고,나머지 83조원만 금융권 부채"라며 "(83조원 중에서도) 상당수를 이자율이 낮은 주택기금으로 갖다 써서 LH의 수익률과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고물가와 고임금으로 분양가격 상승 요인이 커서,국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는 차원에서 분양가 인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3기 신도시 분양가 구성 요소 중에 토지 조성원가라는 게 있는데,이 토지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매입약정~준공 기간,6개월 줄일 것
매입임대주택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이 사장은 "LH 매입임대주택은 애초에 2만7000가구인데,민생토론회를 거치면서 든든전세를 포함해 3만7000가구까지 늘렸다"며 "신축 매입 약정률과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본사 직속 태스크포스(TF) 인원을 48명에서 189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 약정 지원팀도 만들어서,민간 건설사와의 약정률을 높이고,약정기간도 단축하겠다"며 "매입 약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인데,이를 6개월 이상 줄여서 1년 6개월~1년 이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우리 같은 공공기관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고,그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더 클 것"이라며 "매입임대를 통해 다세대·연립·빌라 같은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확보해 국민들이 형편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 거주하도록 하고,소규모 영세 건설회사에도 일감을 줘 골목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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