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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사 결과
금투세 도입시 증시 또 다른 장애물 생겨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혜택 절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는 가운데,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방안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0%가 이렇게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응답자의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이기도 했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등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서울경마결과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근로소득과 같이 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도입됐다.하지만 투자자들의 조세 부담을 늘려 증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응답자들은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소로는 '주가·수익률 부진'(49.0%·복수응답),'기관보다 불리한 투자환경'(29.7%),'배당소득세 과도'(29.6%),서울경마결과'주주환원 부진'(24.5%),'금융지식 부족'(20.1%) 등을 꼽았다.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7.7%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44.6%·복수응답),'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이 지목됐다.
금투세와 달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 확대 관련,서울경마결과응답자의 74.7%는 개정 법이 통과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기업은 주주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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