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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탄핵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동아일보 “자해적 파행 멈춰야”,경향신문 “尹 대통령 방송 장악 멈춰라”
서울 도심 역주행 사고에 한겨레 “원인 밝혀 시민 불안 해소해야”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7개월 만에 다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가 됐다.지난해 12월1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자진 사퇴했다.김 위원장의 사퇴 배경엔 MBC가 있다.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인데,그 전에 MBC 사장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진을 여권 다수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김 위원장 사퇴는 윤 대통령의 여러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카드"라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면직 후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이 방통위 마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실제 헌재 탄핵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한겨레도 1면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기틀을 닦아놓은 '와이티엔(YTN) 민영화'를 김홍일 위원장이 매듭지었듯(2월7일),야구 tv중계방문진 이사 교체도 후임 방통위원장이 마무리할 태세"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다음 방통위원장에 누가 오든 이동관·김홍일 위원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려 할 것이고,야당은 방송 장악에 강경 대응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며 "탄핵 추진과 사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3개월·6개월도 안 되는 역대 최단명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치 파국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무리한 방송 장악을 멈춰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초점을 맞춰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무리한 탄핵 공세로 국정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결국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되긴 했지만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도 법리적으론 무리수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야구 tv중계방통위법엔 2인 체제가 위법이란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심 역주행 사고에 한겨레 "원인 밝혀 시민 불안 해소해야"
지난 1일 밤 서울 도심에서 68세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가해 차량의 EDR(사고 기록 장치)을 분석 중인 경찰은 "A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A씨 주장처럼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간 게 아니라 A씨가 의식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 급가속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다만 조선일보는 EDR 자체가 고장 나 실제 상황과 기록된 데이터가 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다.
신문들은 경찰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한겨레는 사설에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도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경찰은) 급발진이든,운전 과실이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에 따른 대책이 뒤따라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하다 생때같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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