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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英 의회 개원식 '킹스 스피치'서 발표
AI 규제·비흡연 세대 등 35개 법안 예상
[서울경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17일(현지 시간) 찰스 3세 국왕의 의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국정 과제를 발표한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찰스 3세는 17일 예정된 영국 의회 개원식에서‘킹스 스피치(국왕 연설)’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과 입법 청사진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개원식은 영국 의회 회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국왕 연설은 정부의 주요 입법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왕의 연설문을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작성한다.
국왕 연설을 통해 노동당 정부는 35개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FT에 따르면 여기에는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AI 법안은 최첨단 AI 기술과 관련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규제 초점은 오픈AI의 챗GPT 등 AI 서비스의 기반기술인 거대언어모델(LLM) 제작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더타임스는 단계적으로 담배 구입 연령을 높여 비흡연 세대를 만드는 법안 역시 국왕 연설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도 전했다.비흡연 세대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살씩 높여 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앞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다가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으로 무산됐지만 노동당은 이 법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다.
이밖에 총선 등 투표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과 주택 건설 강화 법 개정안,보험배팅 알바국영 청정에너지 기업‘그레이트 브리튼 에너지’신설안,보험배팅 알바새 국부펀드 조성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 방면에서는 피고용인에게 불리한‘제로아워 계약(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근로를 요청하는 형태의 고용 계약)’규제 등 노동자 보호 법안 등 역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FT는 “범죄적 외국 행위자로부터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강화 법안과 학교 교육에서 누락된 아동 등록부 마련 등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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