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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월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식 조사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과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한다.
전체 응답 자영업자의 48%는 현재 최저임금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담이 없다는 비중은 14.4%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2.5%),2024 pba숙박·음식점업(61.3%),도소매업(47.8%)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에 대한 질문에 25.4%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답했다.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34.2%는 이미 현재 한계 상황에 도달했으며,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48%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으며,내년 최저임금이 1~3% 미만 인상될 경우 9.8%,3~6% 미만 인상될 경우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도 10명 중 4명(37.8%)꼴로 판매가격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최저임금 1~3% 인상 시 16.0%,3~6% 미만 인상 시 16.3%가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0%) 등을 꼽았다.
한경협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고려 △업종별 지불능력,생산성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협상 방식에서 정부 및 전문가 중심 결정방식으로 개편을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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