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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방통위 무력화 활용' 오해 사기 충분"
권익위 명품백 사건엔 "법과 원칙대로 일처리"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그런 식의 주장을 오히려 계속하는 것은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장악,국정장악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8/14/0002895181_001_20240814122712265.jpg?type=w647)
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카이스학원관련 물음에 "임기가 끝나 새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방송장악이라 표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대부분의 전임자와 달리 야당과 또렷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방송장악 쿠데타'였다는 지적에도 "정상적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그런 표현들이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의결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세부 의결 과정에 대해선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구성 분자에 지나지 않는 위원인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의결 당일 7~8차례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83명의 지원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와 심의를 했는지,방문진과 KBS 이사 모두 여권 추천 몫만 선임·추천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도 "위원회가 답해야 하는데 나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어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지 말지 등 모든 의사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하고,카이스학원공개를 할 수도 없다.나로서도 답답하다"고 부연했다.또 의결 당일 세부 기억을 묻는 말에는 "기억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언성은 안 높이셔도 된다"고 맞받아쳤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원인을 묻는 말에는 "국회에서 3명 추천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위원장 탄핵 등을 하면 (방통위가) 무력화되니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체제가 완성돼야 정상적인 기관 구성이 된다"며 "정치적 고려 등 없이 하나의 부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든 정부든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과거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때 법제처에서 결격 사유를 조회하는데 7~8개월가량 걸린 것과 관련,대통령에게 사실상 거부권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적어도 임명권자라면 기본적인 결격사유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고 생각한다.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검토 과정이 길어졌다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오기 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및 최근 담당 국장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대로 원칙대로 일 처리를 했다.그러나 오늘 청문회 주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자질 검증 차원의 질문이라는 지적에도 "그러면 나를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바꿔달라"고 맞받았다.이후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한편,이진숙 위원장도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관련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