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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
수수료 부담 완화·투명성 제고 등 논의주제
수수료율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협의체가 10월까지‘구성원 전원 합의’를 전제로 한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상대적으로 중개 수수료율이 낮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강구한다.![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2차 회의가 개최됐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8/13/20240813050613_0_20240813175216773.jpg?type=w647)
정부는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신한은행)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단체들이 참여했다.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 4명과 관계부처 담당자도 참여했다.
공익위원들은 향후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제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 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생협의체 구성과 진행절차,유스프 사발리의사결정방식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도 마련했다.최종 상생방안 도출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점업체 측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현재 땡겨요(2.0%),유스프 사발리대구로(2.0%),먹깨비(1.5%) 등 공공배달앱의 중개수수료는 일반 플랫폼(9.7~9.8%)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또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희 위원장은 “향후 상생협의체에서 땡겨요 측 건의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상생협의체는 상생방안 발표 시점인 10월까지 격주로 개최된다.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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